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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4.27> ④ 법 제93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 제142조(과태료)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정치자금법 법률 · 2건

제51조(과태료) …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또는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ㆍ보전받은 경우 그 반환ㆍ보전비용 [자신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