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3건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