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기장세액공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른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채무면제의 내용이…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8.…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제61조(서식 등)
…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2. 영 제5조제26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