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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행정절차법 법률 · 2건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과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로 본다. ⑥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