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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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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