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
제51조의2(청문)
…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21.12.28>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7.3.21> ⑤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12.1.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
항만법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