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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제재처분 등) 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