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5건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
제34조(인증의 취소)
…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
제56조(벌칙)
…>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