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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