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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