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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3.23>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