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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손비의 범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 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이자 및 비용) …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 말한다)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일까지로 한다. 3.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추가비용 4…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9. 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5(제세공과금)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