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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