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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