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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