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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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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