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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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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