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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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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