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법률 · 8건
제3조(정의)
…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제79조(청문)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87조(과태료)
…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3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