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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