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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