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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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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10.1> 1.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5. 「…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