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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