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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