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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