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0.3.31, 2021.12.21>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

축산법 법률 · 1건

제44조(기금의 재원) …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 조성한다. <개정 2017.8.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010.3.3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

선원법 법률 · 1건

제118조(정부의 보조) 제11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