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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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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은행법 법률 · 1건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