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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