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