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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2022.1.28, 2023.12.2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주택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4조(정보 공개)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15.1.20, 2025.10.1>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21.1.5, 2021.12.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정보공개) …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2.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마.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정보 공개) 제27조(정보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이력추적관리) …,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9항에 따른 이력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5.3.27, 2019.8.27, 2…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