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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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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