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3건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제68조의3(청문)
…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3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