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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