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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 제28조(업무위탁)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과 관련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 제37조(위임ㆍ위탁) …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삭제 <2013.8.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