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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31>
1. …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에 관한 사항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 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은 제외한다)과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5조의7(
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