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정보의 공시) 제40조의2(정보의 공시) ①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은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1.13> ② 법 제37조제3항제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조(정보의 공시) 제6조(정보의 공시) 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권한의 위탁)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