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조제5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의3.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