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3건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
제56조(과태료)
…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