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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법 제54조제4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5.3.21, 2026.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