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4건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10.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제37조(수수료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
제44조(과태료)
…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