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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5.12.30> ⑥법 제46…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⑥제5항에서 "임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로 한다. <개정 2007.3.30> ④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7.3.30> ⑤영 제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img>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수익의 범위) …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시점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 제2항에 따라 부과시점 이전에 예치받은 금액에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자의 계산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⑤ 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