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30조(정기검사 명령)
제30조(정기검사 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의…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