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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30조(과태료) …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19조(안전검사) …8.16>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3.8.16>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9조…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