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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