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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