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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

관세법 법률 · 2건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실시계획의 승인 2.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22조(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절차 간소화) 제33조(절차 간소화) 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5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