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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