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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