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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