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2024.11.29>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24.11.29>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